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협의확정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은 아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협의내용이 궁금하셔서 들어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3년 동안 장기화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속상하고 답답하셨죠? 손님들의 발길이 점점 끊김에 따라 부담감이 더 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모두가 기다렸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협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금은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4분만 투자하셔서 이 글을 읽어보신다면 최대 1,000만원의 가치는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확정안
이번에 발표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확정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앞서 인수위에서 4월 말에,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소상공인분들의 논란이 많았죠? 그도 그럴 것이 윤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시절에 소상공인 모두에게 600만원 일괄지급한다는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성난 여론 때문인지 다시 방역지원금이 일괄 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 대상이신 분들은 최소 600만원부터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2019년 대비 2020년, 2021년 피해금액이 큰 소상공인분들에겐 추가로 최대 400만원을 더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확정안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상공인 600만원 차등 지급 ▶ 600만원 일괄지급, 최대 1000만원 지원
(2) 손실보상금 확대 요구 ▶ 손실보상제 강화
(3)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 추계 부재 ▶ 피해지원금 지원
(4) 사각 지대에 놓인 업종 지원 부재 ▶ 우대지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시기는?
그렇다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명확히 정해진 부분은 없는데요. 하지만, 인수위에서 4월말에 발표한 코로나 피해보상 로드맵에 따르면 30일 이내에 지급을 완료한다고 계획했습니다.
이로 미루어보아 빠르면 5월, 늦으면 6월 중에는 신청 및 지급이 완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변수는 추경이 빨리 통과되어야 그만큼 빨리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신청대상은?
그렇다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했던 1차,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을 봤을 때, 이번 3차 역시 비슷하게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했던 2차 방역지원금 대상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2년 1월 17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업체
2. 매출액이 소상공인, 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체
3.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업체
4.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인 업체
단, 제외 대상도 있는데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라면 방역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방역조치 강화가 되고 폐업하신 분들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신청방법은?
그렇다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정부에서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주 발표가 나면 점점 구체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신청한다는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역시 1,2차 때와 비슷하게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공동인증,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면, 대상여부를 알 수 있는 방식이죠.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을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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